중고차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총정리

중고차를 구매할 때 “문제없다”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겪은 경험, 한 번쯤 있으신가요?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차량도, 알고 보면 사고 이력이 있거나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중고차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법률을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,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 건수는 약 2,945건으로,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 단순한 품질 문제를 넘어서, 허위매물, 계약 위반, 이전등록 미이행 등이 핵심 이슈입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이 글에서는 중고차 구매자와 판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, 안전하고 똑똑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✔ 요약 박스 |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- 중고차를 처음 구입하려는 분
- 허위매물이나 사기 피해가 걱정되시는 분
-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중고차 개인거래 참여자

목차

자동차 성능·상태 점검 기록부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,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? 명의 이전 시 주의사항과 책임범위 할부금/저당권 있는 차량 구입 시 법적 리스크 개인거래 시 기본 계약서 작성 방법과 팁

자동차 성능·상태 점검 기록부 꼭 받아야 하는 이유

중고차를 구매할 땐 반드시 자동차 성능·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. 이는 「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」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으로, 판매자는 차량의 주요 부품 상태 및 수리·교환 내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

• ✅ 엔진, 미션, 프레임 등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
• ✅ 허위 광고 방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
• ✅ 분쟁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신청 증거자료 가능

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시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 👉 교통안전공단 공식 사이트

교통안전공단

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,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?

최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허위매물 관련 신고는 전년 대비 18% 증가했습니다. 중고차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중 하나는 이러한 사기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 여부입니다.

• 🔍 전자거래 또는 전화유도로 생활정보지에 허위매물 기재 → 형법상 사기죄 해당
• 🔍 피해 발생 시, 소비자원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 가능

※ 관련판례: 대법원 2020도4439 — 허위매물 후 금전취득은 사기죄로 인정

명의 이전 시 주의사항과 책임범위

차량 소유권 이전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6조에 따라 15일 이내 반드시 완료돼야 합니다.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전 지연으로 인해 범칙금·벌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.

구분	이전주체	법적책임
개인 간 거래	구매자	등록 지연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부담
딜러 통한 거래	딜러(위임계약 시)	지연 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 있음

할부금/저당권 있는 차량 구입 시 법적 리스크

차량 등록원부 조회 없이 거래를 진행한다면, 저당권/할부 설정 차량을 구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법적으로 차량 압류 또는 강제회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• 🚨 등록원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ecar.go.kr) 통해 무료 열람 가능
• 🚨 저당권 말소 여부, 이전 제한유무 반드시 확인
• 🚨 문제 발생 시, 민법 상 "선의의 제3자" 여부가 중요

개인거래 시 기본 계약서 작성 방법과 팁

딜러가 아닌 개인 간 거래일수록, 반드시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서면계약이 있어야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, 법적 효력도 확보됩니다.

• ① 차량 정보: 차대번호, 주행거리, 사고이력 명시
• ② 거래 금액 및 지급 방식 (현금/계좌이체 등)
• ③ 이전 책임자 및 기한
• ④ 성능·상태 확인 여부 및 동의 서명

※ 국토교통부 공식 중고차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
www.molit.go.kr

📝 결론

중고차 거래는 단순히 좋은 차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. 올바른 절차, 명확한 책임, 객관적인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분쟁 없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. 중고차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법률은 첫 거래자뿐만 아니라 숙련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입니다. 차량 등록 이전, 성능점검기록부 수령, 허위매물 대처, 저당권 확인까지 한 단계씩 체크한다면 문제 없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• ❓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→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, 판매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• 💡 명의 이전을 안 하고 운행 중인데 문제가 될까요?
  → 이전이 지연되면 명의자에게 모든 범칙금, 세금이 부과됩니다.
• 🔍 중고차 할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  → 차량 등록원부 열람(자동차민원포털)을 통해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✅ 개인 간 거래 시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?
  →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부족으로 법적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