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명예훼손 요건1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기준, 어디까지 인정될까? “그 사람 진짜 이상해요, 다 사실이에요!” → 이 말, 온라인에 올리면 **명예훼손죄**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? 요즘 SNS, 블로그, 댓글 등에서 비판과 폭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. 특히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.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을 형사·민사 기준으로 나눠서 정리해볼게.✅ 온라인 명예훼손은 '공연성 + 특정성 + 명예훼손성' 충족 시 성립 ✅ 사실을 말해도 ‘공익 목적’ 없으면 처벌 가능 ✅ 형사·민사 모두 적용 가능하며, 처벌 수위 꽤 높음 1️⃣ 명예훼손 성립 조건: 세 가지 요건 충족해야 함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해.공연성: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 (예: 블로그, 인스타.. 2025. 4. 3. 이전 1 다음
